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의 규정 가능성 여부(주식회사의 정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1.문제점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3.참조조문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