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의 책임 해제의 요건 (상법 제450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문제점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책임 해제의 요건 

 

 

 

2.판결요지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3.참조조문

 

상법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