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사원 또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1.문제점

 

합명회사 사원 또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시기 

 

 

 

2.판결요지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3.참조조문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