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0조에 의한 책임 해제 여부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1.문제점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한 상법 제450조는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참조조문

 

상법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