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는자 (상법 제39조)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1.문제점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의 판단기준

 

 

 

2.판결요지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참조조문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