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과 그 적용

헌재 2010. 10. 28. 2007헌라4

 

 

 

1.문제점

 

과잉금지원칙과 그 적용

 

 

 

2.판결요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형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판례집 13-2, 646, 657-658； 2002. 10. 31. 2002헌라2, 판례집 14-2, 378, 386-387) 

 

따라서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기본권침해를 심사하는 데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