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해석원칙 (어음행위의 해석)

대법원 1997.5.7. 선고 97다4517 판결

 

 

 

1.문제점

 

1)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

 

 

 

2.판결요지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는 것인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이다. 

 

 

2)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33조(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