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과 날인의 불일치와 어음 요건의 흠결 여부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42 판결

 

 

 

1.문제점

 

어음에 기명된 자와 압날된 인영이 다를 경우 어음 요건의 흠결 여부 

 

 

 

2.판결요지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약속어음에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외관상 날인이 전연없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