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어음행위 (회사인만 날인되고 회사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속어음 배서의 효과)

대법원 1964.10.31. 선고 63다1168 판결

 

 

 

1.문제점

 

회사인만 날인되고 회사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속어음 배서의 효과 

 

 

 

2.판결요지

 

법인의 행위는 대표관계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3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