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상법 제395조)

대법원 1966.9.6. 선고 66다146 판결

 

 

 

1.문제점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