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상법 제54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1.문제점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2.판결요지

 

갑 등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갑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갑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을 회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갑 등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을 회사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을 회사가 갑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